민주당이 강경파 주도로 ‘이래도 되나’ 싶은 많은 일을 벌이고 있지만, ‘위법 소지’란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단연 앞 순위에 있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라고 찍은 7개 사건 가운데 1번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등을 돕기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씨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쌍방울에서 수억 원을 받아 쓴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 상태다.
이화영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친분이 깊고 800만달러 전달에 깊숙이 관여했다. 만약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이씨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를 보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을 것이다. 이씨는 한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재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검사가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연어 술 파티’도 그가 제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걸 뒷받침할 직접 진술도 물증도 없는 상태다. 재판이 진행됐더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법조인도 꽤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왜곡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 부족’ 등이 이유였다. 그 사건 재판장이 민주당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귀연 판사였다.
조작 기소 국정 조사의 목표가 공소 취소에 있다는 것은 먼저 민주당 지도부의 입에서 나왔다. 국정 조사에서 국정원도 조작 기소 공세에 가세했다. 김성태씨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달러(800만달러의 일부)를 줬다고 진술했지만, 그때 리호남이 제3국에 체류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다. 리호남이 여러 여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반박도 있지만, 국정원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 당연히 피고인(이화영)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730만달러만 따져도, 김성태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북한 인사가 돈 받고 써준 영수증도 나왔다. 이씨의 판결문에 자세히 들어가 있다.
이화영씨 측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예고했다. 확정 판결 사건은 특별사면을 받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검찰의 공소 취소로 지워 버리는 걸 기대할 수도 있다.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범죄자들이 득을 보는 사례는 이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봤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는 바람에 대장동 업자들은 수천억 원대 배임 책임의 면죄부를 받았다. 그들은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묶어 놓은 2000억원대의 대장동 수익을 풀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로 지목한 7개 사건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조작 사건이 끼어 들어간 것도 어이없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 3개를 돌린 뒤 ‘2차 종합 특검’을 또 만들었다. 이번 국조가 끝나면 또 하나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 이화영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수사와 구속, 기소용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2차 종합 특검의 특검보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40분간 수사 상황을 설명한 걸 보고 법조인들은 “정치 편향, 수사 기밀 유출, 여론몰이”라며 혀를 찼다.
권력은 유한하고 특히 청와대 권력이 그렇다. 또 어떤 정권이든 아킬레스건 한두 개쯤은 안고 출발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명운이 갈리기도 한다. 수준 낮은 이번 국조는 보고 있으면 낯이 뜨거울 정도다. 여권 한쪽에서 “무기력한 야당 덕을 보고 있지만, 공소 취소 집착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목소리를 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