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11월과 지난 6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조사했다. 작년 11월엔 연합 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66.5％)가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28.7％)를 압도했다. 그런데 지난 6월엔 연합 훈련 잠정 중단에 대해 ‘찬성’(46.6％)과 ‘반대’(47.3％)가 비슷했다.
불과 반년 만에 여론이 확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설문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번엔 “2021년 상반기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코로나로 훈련이 어렵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등 문구를 넣어서 ‘훈련 중단’ 쪽으로 응답을 유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친문 지지층도 결집했다. 누가 봐도 여론 조작에 가깝다. 이 조사는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 좌담회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걸 확실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말한 직후 실시됐다. 정 부의장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조사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민주평통 여론조사에 고무된 듯 “남조선 각 계층 속에서 남조선 미국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 의원 74명은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여당 대선 후보 상당수도 연기론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도 군 지휘부에 ‘신중한 협의’를 주문하며 훈련 연기 또는 축소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작년 말처럼 이번에도 ‘한미 연합 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대다수인 70％가량에 달했다면 여권 정치인들의 태도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안보와 관련한 어설픈 여론조사에 편승해서 한미 동맹과 방위력이 약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최근 여당은 “고의적·악의적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씌우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선거 과정과 정책 결정에 영향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엉터리 여론조사야말로 민심을 오도(誤導)하는 매우 심각한 가짜 뉴스다.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은 희한한 여론조사를 유포하고 여권 정치인들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다. 정부와 여당은 악마의 속삭임 같은 엉터리 여론조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