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이 정권이 구린 일에도 대담·노골적인 이유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못 하게 막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김만배씨 등의 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짐작한다. 1심에서 김만배씨가 선고받은 ‘징역 8년’은 일반인들로서는 그 의미를 잘 체감하기 어렵다. 지인이 무슨 일에 휘말려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죽고 싶다”고 했다. 낙담이 클 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죽고 싶어 했다. ‘징역 8년’은 감당이 되지 않는 무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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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대통령의 ‘억지’ 금리
3800여 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대출 이자 규제도 들어 있다. 현무암 석판에 쐐기문자로 새긴 내용을 해석하면, 은(銀) 대출 최고 이자율은 연 20%, 보리 대출은 연 33.33%라고 한다. 비슷한 시기 고대 도시 우르의 점토 서판 연구에 따르면, 은 500g을 연 3.78%에 빌려 제빵소를 짓는 데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윌리엄 괴츠만 예일대 교수의 ‘금융의 역사’). 은과 달리 보리는 가난한 농민이 곡물이 부족할 때 빌려서 수확기에 갚는 방식이라 작황이 안 좋으면 떼일 위험이 컸다. 당시는 시장경제 사회는 아니었지만, 위험도가 높은 대출에 높은 금리를 받는 시장 원리가 반영돼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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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종묘 앞 논란? 영국이 답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인의 심장’이라 불린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 등 굵직한 왕실 행사가 치러졌고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같은 인물들이 묻혀 있다. 하루 세 번 열리는 예배에는 영국성공회 교인과 관광객이 몰려 입장하려면 긴 줄을 서야 한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연평균 약 14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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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묵의 90년대생 시선] 부산 APEC 호시절은 가고, 경주 APEC이 남긴 숙제
내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08년 무렵이었다. 당시 학교에서는 토론과 논술 교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나도 교내 토론 및 논술 동아리에 꾸준히 참여했다.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고전적인 윤리 문제들이 대다수였다. 체벌과 두발 규제, 안락사와 낙태 등등. 그런데 간혹 시사 이슈도 주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08년의 화두는 단연코 한미 FTA였다. 지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미 FTA 찬성 측과 반대 측 논거를 담은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나는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왜 ‘독소 조항’인지 따위의 글을 보며 “미국과 FTA를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멕시코처럼 미국에 종속될 수 있겠구나”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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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서의 숫자와 세상] 청년들이 분노에 찬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발송하는 외신 뉴스레터에서 최근 뜻밖에 많은 ‘좋아요’를 받은 기사가 있다. 젠슨 황의 깐부치킨 회동 이야기도 제친 그것은 미국 벤처캐피털리스트 피터 틸이 온라인 언론 ‘더 프리 프레스’와 나눈 짧은 대담이었다. 이 기사는 내용도 어려운 데다 한국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기사보다 공감 수가 10배 많았다. 제목은 ‘자본주의는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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