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측은 법무부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보직해임·강등 또한 요구했다. /뉴스1

◇[기고] 검찰의 항소 포기, 권력의 공소 취소 ‘예고편’인가

대장동 사건 민간 사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포기의 파장은 깊고 컸다. 2021년 국민의힘을 대리하여 대장동 사건을 고발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서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평소 “대장동 사건은 검사의 공소 취소가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 장관은 항소 포기의 경위와 관련해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만 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법무 차관은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수사 지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거짓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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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작년 9월 수중에서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며 공개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 /연합뉴스

◇[朝鮮칼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때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보유국의 꿈에 들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인색한 나라에서 잠수함의 동력원(動力源)으로 디젤엔진 대신 소형 원전을 사용하는 데는 환호하는 국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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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태평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

시절이 어지러울 때면 국가를 생각한다. 특정 집권 세력의 부침과는 상관없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정치 상황에 갇혀 있는가. 국가는 어디 갔는가.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20세기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에 이르기까지 독자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 결론은, ‘국가란 영토와 주민의 영속성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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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잉글랜드 프리머어리그(EPL) 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있는 손흥민.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며 고액 연봉을 받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벌어간 수익은 비교가 안 되게 크다./토트넘 SNS·뉴스1

◇[심찬구의 스포츠 르네상스] K컬처는 미래 산업의 ‘숲’을 일궜는데, 왜 K스포츠는 ‘온실’에 머무나

전 세계가 ‘K’를 소비한다. BTS가 공연을 열면 도시 경제가 출렁이고, ‘오징어 게임’은 한 달 만에 1억4000만 가구를 사로잡았다. 뉴욕 시민은 던킨도너츠 대신 김밥을 찾고, 파리의 마트에서는 한국 소스와 과자가 매대를 채운다. 한 해 K콘텐츠 수출액은 160억달러에 달하고, 넷플릭스의 K콘텐츠 투자액은 누적 4조원이 넘는다. K컬처는 유행을 넘어 IP·팬덤·플랫폼이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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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dau Ballet, ‘Gold’(1983)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88] 금은 영원히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금관을 쓰고 영생을 꿈꿨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꿈을 꿨고 대항해 시대 탐험가들은 황금 도시 엘도라도를 찾아 목숨을 걸었다. 인류 역사에서 금만큼 욕망의 대상이 된 금속도 드물다. 그것은 희귀 금속을 넘어, 권력과 부의 상징이자 불멸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담은 그릇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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