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헌법 정신을 되새겨 의연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김대중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있는가?

검찰청 폐지, 방송통신위 폐지, 대통령실 예산 장악,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 국회 법사위 독주, 내란 특검, 자주국방론…. 이재명 정권 출범 4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대형 변화들을 보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 두 정치학 교수가 트럼프 1기 출범 후(2018년) 펴낸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새삼 들여다봤다. “민주주의는 쿠데타가 아닌 또 다른 형태, 즉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이다. 이 책은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敵)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을 민주주의 붕괴 조짐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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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초선의원 20여명이 '의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함께 의정활동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선일보 DB

◇[태평로] “같이 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니

작년 추석 즈음 여야 초선 의원들이 식사 회동을 가질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모임 이름도 ‘정치를 위한 식사를 합니다’라는 뜻으로 ‘정식합니다’라고 지었다고 했다. 모처럼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측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모임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그쪽 지지자들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과 식사를 시도했는데, 중진은 만나줬지만 초선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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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여 총장의 서명.

◇[구본진의 그 사람의 글씨] 재즈처럼 자유로운 필체, 세월을 거스르는 이길여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필체는 그녀가 어떻게 세월을 넘어 놀라운 젊음을 간직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 총장의 서명에는 활력이 넘쳐서 나이를 잊은 듯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그 비밀은 ‘네오테니’라 불리는 성향에 있다. 어린 시절의 감각과 태도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힘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순수하고 활기차며, 긍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태도를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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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우리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며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이라고 했다. /뉴스1

◇[특별 기고] 삼권분립은 쟁론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생태계 그 자체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만든 이들은 18세기 계몽사상가였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은 ‘천부 인권’과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필자는 루이 알튀세르에게 배웠다(‘몽테스키외, 정치와 역사’, 프랑스 대학 출판부,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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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모네, 노적가리: 늦여름, 1890-1891년, 캔버스에 유채, 60 × 100.5 cm,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소장.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모네를 매혹시킨 노적가리

1883년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1840~1926)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지베르니로 이사했다. 파리 근교에서 집세가 밀려 자식 여덟을 거느린 채 길거리로 나앉기 직전이었다. 지베르니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에 연중 비가 고르게 내려 꽃과 풀이 잘 자라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물론 무엇보다도 집세가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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