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준의 공간과 도시] 상가는 남아돌고 집은 부족한데… 두 토끼 잡으려면
현재 대한민국 대도시의 부동산 문제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집값이 너무 올랐다. 서울의 평균 집값은 10억원이 넘은 지 오래다. 최근 들어 더 급격하게 올라서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정지된 상태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공사비는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이 멈춘 상태에서 공사비가 비싸지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 더해져 건축 시장이 멈춰 섰다. 신규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폭등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모든 재건축은 허가를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재건축 허가의 비효율성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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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민생 쿠폰’ 잔치는 끝나고 증세가 닥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차 쿠폰 지급 기준이 12일 발표된다.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을 준 1차 쿠폰과 달리, 2차 10만원은 소득 상위 10%는 빼고 주기로 했다. 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다. 가구당 소득이 높아 건보료를 많이 내고 있거나, 재산과 금융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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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정치 구호에 담긴 거짓
중국 당국이 금서(禁書)로 다루는 책은 아주 많다. 그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묘비(墓碑)’다. 부동의 스테디셀러다.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중국을 다룬 도서다. 집권 공산당은 당시 급진적 좌경 실험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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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조지아 사태, 인재 이동의 ‘경험 설계’부터 바로잡아라
9월 4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고용 증거’ 수사 명목으로 노동자 수백 명을 체포·구금했다. 475명(한국인 300여 명)이 포승에 묶여 호송되는 영상은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이 동맹국에 과했다”는 분개, “한국 당국과 기업이 안이했다”는 개탄, “미국 내 정치 갈등의 희생양이 됐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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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반 토막 난 ‘기후 대응 댐’의 운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 50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신규 댐 계획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가보니 불필요한 댐이 많았다”는 취지였다. 후보지 14곳 중 그가 둘러본 곳이 10곳, 이 중 애초 추진이 확정됐던 댐은 9곳이라 많이 지어도 채 5곳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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