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사 인력을 논의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현재보다 580명 정도 늘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5차 보정심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에게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579~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선 보정심 회의와 지난주 진행한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보정심 4차 회의에선 2037년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2530명~최대 4800명으로 논의한 바 있다. 27일 5차 회의에서 정부는 4262~4800명으로 그 범위를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정심은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각 대학별로 증원 상한선을 설정했다. 정원 50인 이상 국립의대는 지금보다 최대 30%, 정원 50인 미만 미니 국립의대는 최대 50%까지 증원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지방 사립의대는 정원 50인 이상은 20%, 50인 미만은 30%라는 상한선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별 증원 상한과 교육 여건을 고려했을 때 2027~2029학년도 증원 규모를 매년 579~585명 수준으로 제안했다. 2030~2031년도에는 공공의대와 신설될 의대 정원 200명을 더해 779~785명이 증원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지역별 증원 규모를 계산하면 경상남도 121명, 경기도 26~30명, 경북 90명, 전남 63명, 전북 61명, 충남 90명, 충북 37명, 강원 71~73명, 제주 20명 선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