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대입부터 도입하는 ‘지역의사제’를 둘러싸고 ‘지역 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방의 취약한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 출신 학생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뒤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도 의료 취약지인데 왜 빼느냐”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제 양성법’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26일 기준 이 사이트에 300건 가까운 글이 올라왔는데 절반 이상이 파주나 인천 연수구 등도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등 6권역이다.
여기서 제외된 파주나 인천 남부권 등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입법 센터에 “인천 연수구는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 상황에 중구나 남동구 등 한 시간 이상 거리의 병원에 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또 다른 시민은 “파주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데 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실제 이 지역엔 대형 병원이 없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파주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환자가 많은데, 이런 점은 지역의사제 지역을 고를 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처럼 대형 병원도 있고 병상 수도 충분한 곳은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으면서 파주 등을 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의정부에는 가톨릭대 성모병원, 을지대병원이 있을 뿐 아니라, 복지부의 병상 수급 관리 계획상 병상이 충분해 ‘병상 공급 제한’ 대상 지역이다. 의정부에는 내년에 4653개 일반 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요는 3416개에 그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최대 1237개 병상이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대형 병원 여부나 병상수가 아니라, 의료 취약지 선정 시·군·구가 있는지를 보고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권역에 속한 시군구 가운데 소아·분만 등 의료 취약지로 선정된 곳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파주권(파주시)이나 인천 남부권(연수구·남동구)에는 의료 취약지로 선정된 시군구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의정부 권역에는 연천군이 의료 취약지라서 지역의사제 대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