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정부가 미래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 전망 최소치를 높이려 했지만 의사 단체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보정심)는 이날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0일 4차 회의에서 보정심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으로 산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최소 2530명~최대 4800명’으로 내다보기로 했었다.
27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6개 모형을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경우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4262명~최대 4800명’이 된다. 최소치가 2530명에서 4262명으로 1732명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델을 좁히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의사 결정이 안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정심은 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각 의대별로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립대보다는 국립대에 더 많은 증원을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