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을 0.79~0.8명, 올 상반기 예상 합계 출산율을 0.85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0.75명) 반등에 성공했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하면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임산부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합계출산율 추세를 계산했다. 원래 합계출산율은 국가데이터처가 ‘인구동향’과 함께 공개하는데, 연간으로는 2024년(0.75명)까지, 월간으로는 지난해 10월(0.81명)까지 공식 발표된 상태다. 2025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다음 달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계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출산위의 이번 추산치와 다음 달 국가데이터처에서 공식 발표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에는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부동산 구입·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대폭 확대했다. 2년 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호의 공공·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도 발표했다. 또 같은 해부터 난임 시술을 할 때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 전국 난임 치료 기관을 찾아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건수가 30% 정도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도 신생아 특공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빠가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도 대폭 올렸다. 앞서 2023년까진 부부 모두 1년간 육아 휴직을 쓸 경우 총 4200만원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수령액이 57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런 정부 정책과 맞물려, 특히 30대의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아이를 몇 명 낳는지를 알 수 있는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34세는 66.7명(2023년)에서 70.4명(2024년)으로 늘었다. 35~39세도 1년 사이 43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