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적정 정원 결정에 기반이 되는 국내 ‘미래 부족 의사’ 규모가 계속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보정심은 지난달 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오는 2040년 국내 부족한 의사 규모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이란 추산 결과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달 초 열린 2차 보정심 회의에선 부족한 최소 의사 수가 5704명에서 5015명으로 줄었다.
이뿐 아니라 기준 연도를 2040년이 아닌 2037년으로 바꾸면서 부족한 의사 규모를 이전보다 더 적은 ‘최소 2530명, 최대 7261명’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정심에서 논의해야 할 의대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인 만큼 부족한 미래 의사 규모 기준을 2040년이 아닌 2037년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지난 20일 보정심 회의 때 2037년 기준 부족한 최대 의사 수를 7261명에서 4800명으로 또 줄였다. 정부 관계자는 “보정심 위원들 표결을 거쳐 추계위로부터 받았던 의사 인력 수요·공급 모형 12개를 6개로 줄이면서 최대값도 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의료계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장부승 일본 관서대 교수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계위원회가 완전히 들러리가 됐다. 보정심에서 다 바꿔 버릴 거면 추계는 왜 하느냐”며 “추계가 잘못됐으면 추계위로 다시 돌려보내면 될 일”이라고 했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보정심 위원은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한 회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했다.
보정심은 일부 위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별된 6개 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정심 관계자는 “수요자와 공급자, 중립적 전문가가 모여 심층적으로 토의해 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