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보정심)가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보정심은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추계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데, 추계위가 당초 발표했던 추산 결과를 이날 보고에선 수정해 올리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정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활동을 마친 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활동 종료 당시 대중에 발표했던 추계 결과와 더불어 수요·공급 추계 방법과 이에 활용한 가정 등 세부 사항도 함께 보고됐다.
이날 보고에서 추계위는 미래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발표하면서 2035년에 1055~4923명, 2040년에 5015~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발표에서 2035년에 1535~4923명, 2040년에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에서 최솟값이 480명, 689명씩 줄어들었다.
추계위는 추계 결과의 변동에 대해 “미래에 공급될 의사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변수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계산에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 중 실제 임상 활동을 하는 비율을 95%로 봤는데, 의사들의 은퇴나 사망 등 현장 이탈 정도를 고려했을 때 그 비율을 96.01%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향후 공급될 의사의 예상치도 더 늘었단 것이다. 추계위는 마지막 회의 말미에 이런 의견이 제기돼 발표 당시엔 반영되지 못했고, 최종 보고가 이뤄진 6일에야 해당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추계위의 설명에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의 추계 수치 조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계위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1만1136명(2040년 기준 최대 부족치)도 같은 달 8일에 나왔던 1만8700명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치였다. 이 때문에 추계위 내부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분을 최대한 적게 추산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의견이 지나치게 크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보정심에선 이달 안으로 대략적인 결론을 내기로 사실상 데드라인을 설정했다고 한다. 4월 30일엔 2027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매주 보정심 회의도 열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도출해 주신 추계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