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사 인력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설 연휴 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추계위가 지난달 말 내놓은 보고서를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국민의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정심이 회의에서 다룰 추계위 보고서에는 의사 인력 전망과 함께 추계위원들의 의견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 현재 추계 결과가 과학적이지 않고 의료계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정심이 추계위에서 오간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정심에서 정부 측 인사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보정심(총 25명)은 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8명, 수요자·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정부 위원을 2명 줄이고 민간 위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보정심 결과가 공정하다는 걸 외부에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정심은 당장 3월 고3이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내달 설 연휴 전에는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모집 정원은 2026학년도 정원에서 최소 150명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신설해 국공립 의대 정원의 5%(50명) 정도를 뽑고, 전남에는 100명 이상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추계위가 내놓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채우려면 2027학년도부터 2034학년도까지 8년간 매년 713~1392명의 의대생을 추가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2024년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 시즌2′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추계위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 단체들은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 방침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 7명(차관급), 수요·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의대 정원 등 심의 사안이 발생할 때만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