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의사 최대 1만8700명 부족' 예측 나와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전국에 부족한 의사 수를 1만8700여 명으로 내다보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추진 근거로 삼았던 ‘2035년 1만5000명 부족’ 추계와 큰 차이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당초 추계위는 이날까지 진행한 11차례 회의를 끝으로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들 간 이견에 결론을 유보하고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는 2040년 전국적으로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놓고 논의했다고 한다. 이 예측에선 우리나라 인구 변화와 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2040년 의사 공급을 13만1498명으로, 의사 수요는 이보다 많은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대 15만237명으로 내다봤다.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의사 수요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느냐’다. 일부 위원은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 추계 결과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위원은 “아직 AI가 임상에서 의사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않은 만큼, AI를 변수로 삼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추계위 안팎에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의료계는 추계위 논의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추계위는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부족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등 정부가 추계위 결론을 토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추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추계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내년 1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그 안에는 약간의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추계위 결론을 참조하겠지만, 정책적 판단을 가미해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