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전남도가 2027년 신설되는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정 의대에 정원을 새로 100명 배정하면 다른 의대 정원이 그만큼 줄거나, 국내 전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만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이 회동을 갖고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를 2027학년도에 개교하고,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인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국내에 필요한 미래 의사 수 추산 결과를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쯤 최종 결정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추계위에선 아직 결과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 추계위원은 “위원회에서 특정 대학의 정원 관련 얘기는 오간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얘기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통령실에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를 2027년에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빨라도 2029년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의료계에선 김용범 실장이 내년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해당 지역의 민심을 미리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실장은 최근 지방선거 출마 관련 질문에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했지만, 정치권 등에선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