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의대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남도가 2027년 신설되는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기로 대통령실과 합의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의대에 정원 100명을 새로 배정하면 다른 의대에서 그만큼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아예 의대 정원 전체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이 회동을 갖고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를 2027학년도에 신설토록 하고,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7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인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국내에 필요한 미래 의사 수 추산을 모두 마치면, 이를 토대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쯤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아직 추계위도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 특정 의대 정원 수가 결정됐다고 나온 셈이다.
‘최소 100명’이라는 규모도 논란거리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 100명을 넘는 학교는 11곳 뿐이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부속·협력 병원으로 둔 의대 중에서도 가톨릭대(93명), 성균관대(40명), 울산대(40명)는 정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다. 100명 이상 정원을 가진 의대가 생겨나면 초대형 의대 하나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이 정도 인원을 새로 배정하기 위해 다른 의대의 정원을 줄인다면 해당 의대들의 반발은 당연히 따라올 전망이다. 만약 별도의 정원을 만들어 전체 정원을 늘린다면 지난 정부 의정 갈등의 뇌관이었던 ‘의대 증원’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 추계위 위원 중 한 명은 “추계위에선 특정 대학의 정원 관련 얘기는 전혀 오간 적이 없다”며 “복지부에선 추계위 추산과 별도의 정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발표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남도의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얘기된 게 전혀 없다”며 “아직 전남 지역은 물론, 의대 정원 관련해선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했다. 교육부도 2027년 신설은 승인 행정 절차 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이미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김 실장이 내년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해당 지역의 민심을 미리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실장은 최근 지방선거 출마 관련 질문에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했지만, 정치권 등에선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