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공공의사에 대해 “(그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이라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 의료의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에 두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역 의사니 공공의사니 막 해서 의사를 보충하면 뭐 하겠냐”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의사들이) 도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로 불리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서 졸업 후 10년간 일하는 조건을 달아 뽑는 것이고,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기관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역·필수 의료의 인력난의 핵심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보상을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고평가돼 있는 수가는 낮추고, 저평가돼 있는 수가는 올리는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손톱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필수 의료 분야 등에 대해선 의사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상이 너무 크다”고도 했다. ‘경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줄여 이를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 강화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중병에 걸려 치료 못 받고 죽는 상황을 맞이하느냐, 감기 치료할 때 좀 더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느냐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건강)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안 해도 될 지출은 좀 줄이자는 얘기를 복지부 장관이 설득을 많이 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 환자와 119구급대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죽잖느냐”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책이 뭐냐”고 정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 보고를 국무회의에서 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