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16일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 보고에서 복지부의 보고를 받은 후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내세웠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안 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탈모 치료 급여화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은 청년층이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제의 건보 적용 여부도 물었다. 정 장관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선) 이제 급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다. 세대 간 보험료 혜택 (차이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