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의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때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예산까지 통과했지만, 여야 이견 차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아동 수당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커 법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극적으로 올해 내에 법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절차적인 문제로 내년 초 아동 수당 지급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현재 만 7세인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만 17세까지 확대였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일부 축소한 것이다.
현재 여야는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문제는 ‘지방 우대’에서 불거졌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수도권은 아동 1인당 10만원을 주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을 주도록 하고 있다. 비수도권이 인구 감소 지역일 경우 인구 감소 정도에 따라 지급액은 1인당 11만~12만원으로 더 올라가고, 지역화폐로 줄 경우 또 1만원을 더 주도록 했다. 결국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아동 1인당 최소 5000원~최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육아 인프라가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에 수당을 더 줘야, 정부가 지방 발전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지방이라는 이유로 돈을 더 주게 되면 지방의 중산층 아동이 수도권의 취약 계층 아동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며 “지방 문제는 아동 수당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1인당 12만원을 똑같이 지급하거나, 취약 계층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역제안한 상태다.
올해 아동 수당은 전국 7세 이하 215만명에게 1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내년에는 8세 이하 265만명에게 2조48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치권 이견 차로 ‘아동수당법’에 규정된 지급 대상을 현재의 ‘7세까지’에서 ‘8세까지’로 바꾸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령 조만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공포와 대상 아동 계좌 확인 등에 시간이 걸려 내년 첫 지급일(1월 25일)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정상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지방 아동에게 1인당 최소 5000원~최대 3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더라도 당장 실행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아동수당법을 국회가 바꾼 뒤, 정부가 하위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아무리 빨라도 내년 3월에야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