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리되 신설될 공공의대를 위한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정부에) 주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 숙제”라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의대 모집 정원을 늘릴지가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증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해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올해 4567명으로 1509명 늘렸다. 그런데 의료계가 반발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3123명으로 다시 줄인 상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하고 있고,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다만 “추계위에서 과학적 결과를 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위 결과를 참고는 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정부 뜻도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최근 논란에 대해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많이 받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쯤 고민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환율 방어를 위해 연기금을) 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