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국 9개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연내(年內)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국립대 병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선 “소관 부처 이전은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설득에 들어갔지만, 당사자인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 등 9개 국립대 병원은 지난 10일 공동으로 ‘이관 반대’ 입장문을 냈다. 9개 국립대 병원 소속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80%가 복지부로의 이관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지원해주겠다는데 왜 복지부로의 이관을 거부하는 것일까? 국립대 병원들은 “현 상태에서 이관된다면 지역·공공 의료를 명분으로 진료만 강조하는 복지부의 간섭이 커지고, 그동안 국립대 병원이 맡았던 연구·교육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방 국립대 병원장은 “복지부가 지역 필수, 공공 의료만 언급하는데, 이관 이후에는 국립대 병원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가 ‘진료량’이 되지 않겠느냐”며 “연구나 교육 기능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앞으로 국립대 병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내놓지 않는 것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강희 충남대 병원장은 “필수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분야여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계획 설명도 없이) ‘이관부터 하자’는 식으로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에선 구체적인 후속 지원책을 내놓으려면 ‘법적 근거’부터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고쳐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육성 종합계획을 짜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적으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복지부가 돼야 장기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립대병원들이 부처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로 ‘업무 부담 증가’를 꼽기도 한다. ‘필수의료 권역센터’ 등 관련 사업이 국립대병원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늘어날 의료진의 부담을 걱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