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사가 역대급으로 늦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 정부 출범 4개월이 넘었는데도 고용노동부(9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16일) 정도만 빼곤 대부분 부처에서 1급 공무원(실장급) 인사가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급 공무원은 차관 바로 아래로,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이들도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 물갈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미리 사표를 받는 게 관례여서 이미 상당수 1급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괄 사표를 받았고, 보건복지부도 1급 인사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1급 인사는 보통 대통령실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 이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조직 전체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1급들은 “관례라지만 이미 사표 낸 상태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마음이 붕 뜬 실장님과 일하는데 서로가 고역”이라며 “나가는 사람에게 의욕을 기대할 수도 없고, 책임지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차관보다 기존 1급 공무원이 고시 선배인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차관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1급 인사가 1급에서 끝나지 않고 국·과장 인사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실장급 인사를 해야, 그 빈자리에 따라 국장, 과장 인사도 줄줄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처들에선 “인사로 새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직 시계가 전 정부 때에 그대로 멈춰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업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 초 정년 퇴직으로 공석이 된 책임교육정책실장 자리가 6개월째 공석입니다.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담당하는 자리인데도 책임자가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며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됐지만, 실장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상태로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