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의료 대란’ 종료와 함께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축소된다. 작년 2월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최근 복귀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유지해온 보건 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 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 대란’이 공식 종료된다고 밝힌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 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응급 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전공의도 올 하반기 7984명이 복귀해,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된 상태다.
위기 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 진료 명목으로 이뤄졌던 조치들도 종료된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실 진료 수가를 높였고, 수련 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해 왔다. 응급실 진료 수가는 다시 낮아지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소폭 축소된다. 지금까진 병원·의원급 모두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의원급만 허용된다. 정부는 “애초 참여 기관 대부분이 의원급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정 갈등 기간에 가동했던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을 마무리한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 8개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