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심각’ 단계로 올라갔던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비상 진료 체계 역시 함께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되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 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 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했다”며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위기 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 진료 명목으로 이뤄졌던 조치들은 종료된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며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 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의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