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때 정신질환을 이유로 4급 보충역이나 5급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판정을 받기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했다가 적발된 사람도 지난해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 위장 행위는 실제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만큼 수사용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적발한 병역면탈 건수는 61건으로 전년 169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신질환 관련 병역기피 사건이다. 2023년 16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27건으로 69%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22건이나 적발돼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이들은 주로 우울장애를 핑계로 병역을 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카페나 음식점 등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당시에는 “집에만 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싫다” “무기력하고 기력이 없다”며 허위 증세를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4·5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받고나 1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의사를 속인 셈이다. 특사경은 위장 정신질환자가 의심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이들이 실제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이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최근 정신질환을 이유로 4·5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장비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지난해 정신질환 관련 입영대상자 중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은 5527명으로 전년 4762명 대비 늘었고, 5급 면제 대상자도 1152명에서 1594명으로 증가했다.
강대식 의원은 “정신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은 성실히 복무한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사 없이는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만큼, 병무청의 수사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