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 생기는 의원(동네 병원)이 내과·정형외과 등 특정 과목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과목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는 새로 생기는 곳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5년 1~8월까지 신규 개설 의원 중 일반의·내과·정형외과가 매년 최상위를 차지했다. 올해 1~8월의 경우 일반의 개설 531곳, 내과 146곳, 정형외과 115곳 순으로 많았다.
일반의 개설이란 특정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GP)' 신분으로 병원을 여는 것이다. 특정 전문과를 내세우지 않고 감기·만성질환 등에 대해 1차 진료를 하게 된다. 의사 입장에선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의대 졸업 후 의사 자격증만 따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다. 결국 개설 부담이 적고 포괄 진료가 가능한 일반의, 수익성이 높은 내과와 정형외과 위주로 신규 개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작년 기준 신규 의원 중 정형외과는 의원 당 평균 8억1265만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내과 평균 4억1482만원, 신경외과 평균 7억1661만원, 신경과 평균 5억1672만원, 정신건강의학과 평균 3억9311만원 등이었다. 피부과는 의원당 평균 1억4888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신규 개설 의원 수가 감소 추세였다. 소아청소년과 신규 의원은 2019년 114곳이었지만 지난해 49곳까지 줄었다. 산부인과는 신규 의원 수가 49곳이었지만 2024년 49곳으로 정체돼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진료과보다 내과·정형외과, 그리고 일반의 중심의 신규 개설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필수 과목 신규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