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이용자의 7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이 시작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여간 총 23만1689명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용자 중 여성은 71.6%(16만5914명), 남성은 28.4%(6만5775명)였다.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우울이나 불안, 정서적 어려움이나 유병률이 여성이 더 높고, 자살 시도자 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상황이라 이용자 중 여성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 사업은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총 8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작년 7월 시작됐고,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배정한 올해 예산은 당초 433억이었으나 현 정부는 올해 6월 추경 과정에서 이 중 104억8100만원을 삭감했다. 장종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7월까지 272억9241만원이 지원됐다.
지역 편차도 두드러졌다. 작년 7월~올해 7월 전체 바우처 이용자 23만1689명 중 58.5%(13만5509명)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었다. 같은 기간 강원은 이용자 비중이 1.4%(3146명), 충북 2.3%(5363명), 전남 2.3%(5507명) 등에 그쳤다.
특히 올해 바우처 이용액 기준 상위 30개 기관 중 80%에 달하는 24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사업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사업을 위한 관련 예산 실집행률도 크게 떨어졌다. 사업 운영 관리는 16.2.%, 바우처 시스템 보강 등은 18.8%의 실집행률을 기록했다.
장종태 의원은 “마음이 아픈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서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실질적인 접근성 확보에 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