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이 올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를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도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사업 대상이 된 게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성남시의료원에는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없는데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 전공의 수련 병원으로 지정됐다. 정원은 인턴 1명과 레지던트 1년차(가정의학과) 1명이었다.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병원으로 최초 지정될 땐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정원이 인턴 3명,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2명이다. 이보다 적은 정원을 신청한 것이고, 이마저도 의정 갈등으로 인해 채우지 못했다.
정부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총 6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뉜다. 지도 전문의 활동 체계화, 전공의 교육 운영 지원, 수련 시설 개선 지원, 전공의 파견 수련 지원, 외과계 전공의 술기 교육 지원, 전공의 교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이다. 올해 예산은 총 1175억원인데, 이 가운데 지도 전문의 활동 체계화, 전공의 교육 운영 지원, 수련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대상 병원을 먼저 선정했다. 근무 중인 전공의가 없는 경우 다른 사업엔 지원할 수 없고, 수련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수련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대상이다.
정부가 밝힌 수련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목적은 “지역에서 양질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지역 수련 기반 확충을 위한 것”이다. 전공의 당직실, 의학교육지원실, 강의실, 전공의 전용 공간(휴게실, 학습실) 등 설치 및 보수 비용과 수련 관련 기구 등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수련 시설 개선 지원 대상 기관에 지원되는 비용은 병원 소재지와 전공의 정원에 따라 다르다. 성남시의료원처럼 수도권에 있고, 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원한 지 5년밖에 안 돼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공의 정원도 2명뿐인 성남시의료원이 ‘수련 시설 개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미심쩍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대상 기관을 선정하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세워진 시립의료원이다. 2000년대 초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문을 닫자 2003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병원 설립 운동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2005년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공사가 시작됐고, 경기지사이던 2020년 7월 개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 시설 개선 지원 대상 기관은 신청한 병원 모두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관련 학회와 병원 등 의료계 관계자를 포함해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별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심사했고, ‘적합’ 판정이 내려진 병원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전공의를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선정.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