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저출생 정책들까지 후순위로 밀려나 힘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요즘 관가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둘러싸고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힘을 많이 실어준 정부 기구입니다. 이때 조직 규모도 20여 명에서 40명 수준으로 커졌고, 당시 대통령이 저고위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저출생 대책을 직접 챙겼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저고위나 저출생 정책이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한 모양새”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 때 임명된 주형환 부위원장에게 이렇다 할 정책 관련 질문을 던진 적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타운홀 미팅 행사 때도 저고위는 참석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타운홀 미팅 주제가 저출생 및 인구 문제여서 참석을 준비했지만, 돌연 주제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로 바뀐 뒤 “저고위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일반 회사로 치면 회장(대통령)은 관심이 없고, 사장(저고위 부위원장)은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며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던데, 결국 다 바꾼 뒤 저출생 정책 수립을 하려는 것 아닌가 추측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오는 12월 ‘저출산·고령화 5차 기본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발표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5차 기본 계획’에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찬밥’ 신세로 전락한 저고위에서 주관하는 것인 만큼 별 주목도 받지 못하고 실행력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소폭 오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1.6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고위 안팎에선 “저출생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국가 소멸 문제다. 간신히 출산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전(前) 정부의 정책 청산’식으로 접근해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