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교육비로만 약 1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상담과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7000명 안팎까지 채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의 1차 소비 쿠폰을 지급 중이고, 9월 22일~10월 31일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차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명목으로 국비 173억원을 편성했다. 소비 쿠폰 상담 등을 위해 5주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공무원 수당 등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였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인구 6만명 이상 시군구는 3명, 3만~6만명 미만 시군구는 2명, 기타 시군구는 1명 등으로 단가가 계산됐다. 국비 외에 시군구가 자체 예산도 보태는데, 실제 지출된 인건비는 173억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별도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기간제 근로자 1인 월급이 최저임금인 209만627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대 보험료와 기타 비용 등을 더해 최대 70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다음 달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294명을 채용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가 대상인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포함 여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에 상담과 항의성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아예 전담 상담원들을 기간제로 뽑는 것이다.

이들도 월급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인 209만6270원이다. 9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두 달간 근무한다. 이로 인해 기간제 294명의 월급으로 12억8400만원, 4대 보험료로 1억4200만원, 기타 교육비, 채용 수수료 등을 합쳐 총 19억2000만원이 들어간다. 지자체 근로자 인건비(173억원)와 합치면 최소 193억원 이상이 인건비로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긴급 재난 지원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때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