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ΟΟ 국장, ΟΟΟ 과장도 불려 갔대.”
요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감사원 감사 때문입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 정부 때 ‘의대 2000명 증원’ 발표가 어떤 의사 결정을 거쳐 나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주요 타깃이 셈이죠.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해 달라’는 요구안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회법에는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요구를 받으면 3개월 내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였던 셈이죠. 물론 2개월을 연장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마감일’(7월 14일)을 지났습니다.
이를 놓고 관가(官街)에선 “감사원이 정권 교체 시기에 맞춰 감사 시점을 저울질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 감사원은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던 지난 5월 12일에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실지(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때는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후속 감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푸념이 나옵니다. “(이전 정부 때)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건 증원 정책을 법령에 맞게 추진했을 뿐인데 정권 교체 후 감사 대상이 된다면 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 의대 설립’도 정권이 바뀐 후 감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에 공공 의대 3곳과 지역 의대 1곳 신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수를 늘리는 것 역시 의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나중에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 ‘부메랑’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