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수련 특례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서도 지난 1월 발표한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 따른 수련 특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합격자는 다음 달 1일 자로 수련을 시작하게 되며, 수련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산정된다. 구체적인 모집 절차와 지원 자격 등은 이날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사직 전공의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복귀 의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지난 14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조사 결과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복귀하겠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제시한 복귀 조건에 대해 일일이 입장을 밝혔다.
‘필수 의료 패키지 조정’ 요구에 대해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기존에 발표한 의료 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귀 전공의 TO(정원) 보장’ 요구에 대해선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 전공의의 TO를 보장한다”고 했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졌더라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는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들의 경우, 제대 이후 수련 병원 복귀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및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했다.
‘5월 복귀 시 정상 수련 인정’ 요구에 대해선 이번 모집에 합격해 내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면 정상 수련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다만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추가 모집 허용은 내년 신규 전문의 배출이 ‘0명’에 그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등 6개 의료 단체는 “2년간 연속으로 전문의 배출이 파행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사직 전공의 수백명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낸 바 있다.
상급 연차 전공의(레지던트 3·4년 차)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자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수련이 3월에 시작된 만큼, 5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이번에도 전공의들이 대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전문의 공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고심 끝에 수련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