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수법”이라고 했고, 대전협 비대위는 “(수급추계위 구성 관련)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9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의료 공급자 측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전협이 수급추계위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지난 22일 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 구체적 명단과 선정 기준에 대해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날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사는 크게 교수,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로 직역이 나뉘어 있는데, 의협 외에 다른 단체에도 추천 권한을 부여하겠다면 형평성을 위해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추천권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의협도 “복지부에 위원 추천 단체에 대한 기준과 위촉 정원, 최종 위원 선정 방법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끝까지 의협을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의협 외 다른 의사 단체에도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이들 단체는 소속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 복지부에 회신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의료계를 분열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 사태 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지만, 최종 위원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