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간호사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간호사와 의료 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동결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이로써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동안 의사 인력 확충과 의료 개혁을 위해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 병원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것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9일 정부의 증원 동결 방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 단체 8개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에서 “수많은 환자의 목숨이 희생됐는데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라는 교육부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