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거론한 것과 관련, 환자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2026년 의대 입학 정원 원점 논의라는 교육부의 밀실 야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합의되지 않은 의대 정원 백지화 논의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의대 학장단 간담회에서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년간 의미 없는 의정 갈등을 보면서도 중증 질환자들이 모진 목숨을 버텨온 것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온갖 고충을 감내한 환자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
전날에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밀실 합의를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협 측은 추계위 설치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추계위 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인데 배에 타고 있는 환자와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 했다. 환자 단체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조사할 기구를 설치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