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공공정책 수가’ 등을 담당할 전담 조직이 내년 초 신설된다. 응급 의료 인프라 강화 및 간호법 통과에 따른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도 충원된다.
1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이다.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공공정책 수가 등을 담당할 TF(태스크포스)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이 제도는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분만·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의료 행위의 난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 또 올해 3월에는 중증 진료 체계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 발표만 있을 뿐, 실제로 변한 것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보험급여과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져 각종 정책 수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간호정책과에는 PA 간호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충원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제도화된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도 의과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의대국(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장급인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를 한시 조직으로 신설해 의대 증원 및 교육 등 현안을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