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인력 추계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주요 의사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 경영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일부만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대로라면 반쪽짜리 인력 추계위가 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8일까지 인력 추계위 전문가 위원 추천을 받았다. 인력 추계위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직종 단체에서 과반수인 7명을 추천한다.
정부는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대부분은 ‘2025년 증원 백지화’가 없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변한 게 없는 상황이라 위원을 추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의비 관계자도 “2025학년도 정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논의할 게 없다”고 했다.
다만 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 단체들은 인력 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병원장 모임으로, 병원장은 의사이자 경영자이기 때문에 개원의나 의대 교수와는 입장을 달리한다. 병협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위원을 추천하기로 내부 의결한 상황”이라며 “다만 다른 단체에서는 추천을 안 한다는 분위기라 우리가 복지부에 추천 위원을 통보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