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병원 간 이송)시킬 경우 진료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한 달 이상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떠날 조짐을 보이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는 전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양측 병원에 진료 1회당 각각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다음 주부터 약 60개 의료 기관에 군의관(100명)과 공보의(100명) 2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더하면 총 413명에 달한다.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0~79세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4166명이다. 최근 5년 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총 1269명이다. 의료기관들이 이들 5000여 명의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을 앞둔 의사는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 의사와 병원을 연계해주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가 다음 달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문을 연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에 남은 교수들에 대한 따돌림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