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에게는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젊은 의사 분들께 제안한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의견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분들이 전공의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인생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진 것이 많으니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꼼꼼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달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해도 좋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가장 혹독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전공의와 전임의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의료 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사법적 부담과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 등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필수 의료 패키지는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의 공정성 제고 등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인사들이 “의사를 노예로 안다” “재앙은 시작됐다” 등 연일 거친 언사를 통해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선, 이를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협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돼야 할 분들이 도가 넘는 발언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며 OECD와 우리나라의 의사 수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환자 1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려면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