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의 신체 건강 검진처럼 정신 건강 검진도 2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 국민 정신 건강 혁신 방안’을 다음 달 5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 정신 건강 관리 체계가 기존에는 치료에 집중돼 있었고 이마저도 매우 부실한 수준이었다”며 “앞으로 예방, 치료, 재활 등에 걸친 체계적 정신 건강 관리 방침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정신 건강과 관련해 기초적 수준의 기본 대책을 만든 적은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경증 정신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과 초기 치료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신 건강 관련 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정신적 문제의 조기 발견(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생의 정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가 정신 건강 검진은 만 20세부터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검진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진을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시기별 맞춤형 검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 위험군’으로 판단이 되면 무료 상담 기회를 대폭 제공해 치료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8만명에게 정신 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 사업’에 내년도 예산 539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람의 사회 진출을 돕는 재활 시설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정신 재활 시설은 총 349개가 있다.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03곳(46%)엔 아직 정신 재활 시설이 없다. 전체 수용 인원도 6900여 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1%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또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2억원이었지만 복지부는 내년도에 31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