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많게는 40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책 연구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 정책 브리프’ 최근 호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만 5세까지 정부 정책으로 받는 지원금은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각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진다.
영유아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은 최근 10년 동안 매년 늘었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는 최소 780만원, 최대 2508만원을 받았다. 올해 출생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11년 전과 비교할 때 최소액 기준으로 3.5배, 최대액 기준으로는 1.7배가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을 둔 모든 부모에게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주기 시작해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연구진은 “부모급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수급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의 현금성 지원 증가에도 2012년 1.30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단순히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과 협력해 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백화점식으로 추진돼 온 지원 정책을 정비해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