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액도 크게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 4월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 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이런 추산을 내놓았다.
그는 1인당 내원일수(코로나 영향 고려해 2019년 값 적용)와 내원 일당 진료비(2021년 값 적용)는 변함없다는 가정 아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해서 고령화 이외에 다른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홍 위원은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향후 고령화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만 2022년 1조8천억원에서 2050년에는 43조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건강보험 부담액은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