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2027년까지 30% 낮추겠다는 목표를 14일 발표했다. 정신건강 검진은 2년마다 하고, 검사 대상 질환의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자살자 수는 1만3352명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11.1명)의 2배를 넘는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해온 정신건강 검진은 신체건강 검진처럼 2년마다 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질환은 우울증 이외에도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에서 위험군 판정이 나오면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연계,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생명 지킴이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