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및 해외 입국 후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가 방역 완화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부작용 논란이 거셌던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에 대한 추가 입장도 조만간 밝힐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확진자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며 “해외 정책,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가장 먼저 검토하고 있는 추가 완화 조치는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다. 방대본은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가장 먼저 검토할 만한 항목”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 등 다수 인원이 모인 야외 공간에서도 취식이 허용되고 있는데 굳이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는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해외 입국 후 1일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역시 완화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PCR 음성 결과지 제출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입국 후 검사는 “해외 변이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남겨뒀었다.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이 모인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화 이후 꾸준히 제기된 부작용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금도 24개월 미만 영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영유아의 경우 (해제) 대상·시기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OECD 38국 중 취합 가능한 19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