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다음달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방침에 유감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때 2주 정도 방역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 방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다들 공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다.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 대부분 실외가 훨씬 안전하다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또 “오늘 발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여전히 고위험군에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2년 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5월 말로 거론했음에도 다음 주부터 해제를 결정한 것을 놓고 현 정부와 새 정부가 방역 정책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위 쪽 의견이나 현재 방역 당국 의견이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고, 다만 적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인수위에서 권고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맥락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방역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실내보다 실외의 전파 가능성이 여러 과학적 분석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스크 유지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방역 상황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또한 세계 각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 상황을 관찰해 본 결과 우리와 유사한 시기이거나 우리보다 환자가 다소 많았던 시기부터 해제해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