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기로 한 정부 방침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1등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내 코로나 방역정책 사안을 총괄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면 가을에 다시 유행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유로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를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격리 의무 해제 등 추가 조치는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인수위 내에서 의료전문가인 최재욱 고려대 교수, 정기석 한림대 교수 등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안철수 특위위원장 역시 “정부의 선심성 대책이 재앙을 부를 것”이라면서 반대에 동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방역 규제를 잇따라 푸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코로나 위중증률을 절반으로 줄여 놓고 (완화)조치를 해야 하는데 등급만 낮춘다고 (방역)선진국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 것도 성급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일부 특위 위원은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닌 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확산이 이뤄진다”면서 “이게 잠잠한 불쏘시개처럼 있다가 가을에 면역력이 거의 떨어진 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고 주장했다.
국내 코로나 일 신규 확진자는 24일 0시 기준 6만4275명으로 전날보다 1만여 명, 1주 전 같은 요일보다 3만명 정도 줄었다. 주말인 데다 선별진료소가 축소되면서 검사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