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사적 모임을 10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감염 확산 감소세가 확인될 경우’라는 전제를 걸고 영업 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우선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일 발표한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이후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해온 가운데, 이번에도 완화된 내용이 담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최근 완만한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특성상 방역을 유지해도 예전만큼 유행이 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방역 당국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도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영업 시간을 1시간 더 늘리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현행대로 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인수위가 요청한, 영업 시간 제한의 전면 해제는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코로나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 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를 빠르게 풀 경우 코로나 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30만명이 넘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의료 현장은 이미 아비규환”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2만743명으로 1주일 전인 23일(39만5531명)보다 7만4788명 줄었다. 전날 확진자 수(42만4641명)도 1주일 전(49만788명)과 비교해 6만6147명 적었다. 방역 당국은 “7일 평균 확진자 숫자 등 전체 추세를 보면 감소세가 (뚝 떨어지기보다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