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관련 방역 대책을 3일 발표한다. 그간 2주씩 연장했던 거리 두기는 현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되 추석 연휴를 감안해 3주 연장과 4주 연장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추석 연휴까지 유지하면서 오후 9시까지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조치는 PC방·노래방 등 모든 다중 이용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를 추석에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추석 전후 2주간 사적 모임 또는 가족 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해 백신 접종자 포함, 6~8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 두기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일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자영업계의 피해가 크고, 방역 조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해 추석 전후 이동량이 늘면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961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 안팎을 기록했다.
1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한 국민은 2945만8016명으로 인구 대비 57.4%, 접종 완료자는 1628만3360명으로 인구 대비 31.7%다. 접종자 수가 연일 수십만명 늘면서 정부는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병상이 확충되고 퇴원하는 환자도 늘면서 병상 여력이 1~2주 전보다 늘었다”며 “현재 치명률(0.9%)도 다음 주 무렵에는 0.8%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 600만회분은 이날 102만회분이 우선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나머지 물량이 점차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이달까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을 6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일 오전 7시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예고 시각을 약 5시간 앞둔 2일 새벽 2시쯤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현장 보건의료인들의 ‘번아웃’과 현장 이탈 문제가 심각하자, 인력 운영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도 큰 틀에서 공감했으나, 인력·예산 문제 등을 한번에 해결하긴 어려워 일부 과제에서 입장차가 컸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코로나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달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겐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 1월부터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병원 확충 차원에서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도 합의문에 담았다.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나 의료인력 지원금 등에는 적잖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인력 충원 문제 등 합의 이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