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안 준다”

방역 당국은 23일 전날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57명 나왔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7~18일 600명대를 기록했던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잦아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 감소로 인한 확진자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며 “내일부터는 (확진자가) 증가할 것 같고, 26일까지는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 갈지 봐야 한다”고 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이번 주는 거리 두기 (완화) 조정이 이뤄지고, 설 연휴가 끝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며 “이번 주 상황이 (재확산을 판가름할) 중요한 분기점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달 9~22일 2주간 집단감염 사례 71건 가운데 사업장에서 14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513명이 확진됐다.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관련해선 종사자와 가족, 지인 등 179명이 확진됐다.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과 관련해선 173명이 확진됐다. 설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이날 경남·경기에서 7명 파악되는 등 설 연휴 관련 집단감염도 퍼지고 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 카드를 꺼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확진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 단계는 오는 2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부터 새로 적용되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이르면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변동될지가 관심사다. 한편 정부는 당초 이번 주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관련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