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30명(12일) 나오며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정부는 13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없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20일간 수도권에서 병상 1만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3단계로 상향해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260병상, 중증환자치료병상 287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도권에 20일간 매일 환자 1000명이 발생하고, 500명이 격리해제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20일간 1만명 신규 병상배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병상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확보 완료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